■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전망,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출석일을 두고도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직 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일단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석을 해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일정을 미뤄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고 또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출석을 다시 한 번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날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주체인 특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3일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애초에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랬던 거죠?
[서정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7월 3일에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번 특검 수사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조금 더 일정을 미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특검 측은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이대로 정말로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도 합니다마는 만약에 내일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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